[집중취재] 트럼프식 경제민족주의, 역풍 시작되나

【 앵커멘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연방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두고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직접 호소한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정치에서는 민주당이 3대 선거를 모두 휩쓸며 민심의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오늘 이나연 기자와 트럼프식 경제민족주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 기자 】 네, 연방대법원은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관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단순한 경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무기로 봅니다. 그래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자유롭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은 이 법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였는데요. 즉, 이게 어디까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입니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그건 과도하다',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통상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상의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다른 쪽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생사 문제'라고 표현한 것도 법리 싸움이라기보다 정치적 여론전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기자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애국'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올랐고, 미국이 존경받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즉, "관세를 반대하는 세력은 미국을 약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관세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과 수입기업 부담을 키웁니다. 이때문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 미니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통상적으로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던데요. 이번 관세 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 기자 】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플랜B', 즉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관세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 앵커멘트 】 그렇죠, 하지만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 그리고 뉴욕시장 선거까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정치적 경고등이 켜졌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기자 】 네, 이번 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민심의 시험대'였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의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당선됐는데, 스팬버거는 유세 내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물가를 올리고 일자리를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셰릴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실물경제를 살리겠다"며 실생활 중심 공약으로 표심을 잡았습니다. "무역전쟁보다 생활비가 더 무섭다" 즉, 트럼프식 경제민족주의가 유권자들의 일상에 부담으로 다가온 겁니다. 뉴욕은 상징적입니다. 34세의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 무슬림 최초의 시장 당선인입니다. 맘다니는 트럼프가 상징하는 배타적 정치 대신 무료 대중교통과 무상보육 같은 포용적 복지 어젠다로 표심을 모았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중심 경제정책이 젊은층과 도시 유권자에게서 완전히 외면받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인터뷰 :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의회 민주당이 미국에 어떤 짓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냥 어제 뉴욕시 선거 결과를 보면 됩니다. 민주당은 이 나라 최대 도시의 시장에 공산주의자를 앉혔습니다. "▶ 인터뷰 : 맘다니 / 뉴욕시장 당선인- "잘 들으세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해를 끼치려면 당신은 우리 모두를 마주해야할 겁니다. "【 앵커멘트 】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상황에서 '펜타닐 관세'를 낮추는 행정명령을 내렸을까요? 강경 기조를 유지하던 때와는 달리, 갑자기 유화 제스처를 취한 셈이잖아요.【 기자 】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20%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펜타닐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하자 이를 10%로 낮췄습니다. 또 양국은 초고율 관세전쟁 휴전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즉, 외교적으로는 성과를 내세운 유연한 협상가 이미지를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지속된 무역전쟁과 셧다운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을 완화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피로감이 실제 표심으로 나타난 만큼 지금은 강경 일변도에서 살짝 완급조절을 하는 시점입니다.【 앵커멘트 】 결국 관세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자산이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군요.【 기자 】 그렇습니다. 관세는 트럼프의 정치 정체성이자 지지층 결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심의 부담, 물가 불안, 정치적 고립이라는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일련의 흐름은 트럼프식 경제민족주의가 국가를 보호하는 무기에서 정치적 부메랑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법적으로는 대법원 심리, 외교적으로는 미중 관세 협상,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 모두 연결돼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관세로 시작된 경제민족주의가 결국 트럼프 자신을 시험대에 올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이 관세정책이 트럼프의 힘이 될지, 약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피파라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