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강한 일본 '닻' 올랐나…다카이치노믹스 주요 핵심은?

【 앵커멘트 】 닷새 간의 설 연휴 동안 국내외를 둘러싸고 여러 굵직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집중취재 시간에는 명절 기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보도국 고진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 안녕하세요.【 앵커멘트 】 먼저 글로벌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52조 원에 달하는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기자 】 네, 이번에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는 모두 5,500억 달러입니다. 그중 3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어치의 첫 투자 프로젝트 3개가 확정됐는데요. 텍사스주에 심해 원유 수출 시설, 오하이오주에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발전 시설, 조지아주에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중요성을 강조해 온 에너지 관련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라며 "관세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이뤄서 전에 본 적 없는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이 프로젝트들은 수천 개의 고임금 미국 일자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본이 자본을 공급하고 인프라는 미국에서 건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멘트 】 일본이 대미 투자를 본격화한 게 우리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한국에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번 일본의 투자 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 일본이 첫번째 대미 투자처를 확정하면서 한국이 느끼는 압박 수위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 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는데요. 이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급히 미국을 방문했지만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상황인데요. 이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천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투자하기로 협의돼 있습니다. 일본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에너지와 핵심광물 분야에 집중된 만큼 한국도 관련 분야에서 투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한국은 원전 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얼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입니다.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점검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맞으면서도 국내 산업의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일본이 투자하는 곳을) 보면 텍사스, 오하이오 그리고 조지아주입니다. 이 주들이 다음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주들이에요. 트럼프한테는 산업 분야보다는 장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장소를 트럼프한테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산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앵커멘트 】 일본의 첫 대미 투자 발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재취임한 날 이뤄졌습니다. 2기 내각 출범과 동시에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 기자 】 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예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첫 여성 총리가 된 지 120일 만에 105대 총리로 다시 선출된 건데요. 2차 내각은 지난해 10월 1차 내각 출범 때 선임한 장관이 전원 유임됐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강한 내각을 이끌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자위대를 넣는 헌법 개정을 가능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정책 문제들이 자민당의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이 보수적인 안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는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등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면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통해 장기 집권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 집행을 대폭 늘려 2년 안에 국민이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정책 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 로봇 등 17개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히 투자해 국가가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멘트 】 다카이치노믹스에 힘입어 일본의 고질적인 디플레이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경제 소식도 살펴보죠. 연휴 기간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지표가 나왔는데요. 깜짝 성장했던 3분기와 달리 4분기에는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0.276%로 주요 24개국 중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에 이어 최하위권에 자리한 건데요. 4분기 경제가 역성장한 나라는 캐나다와 에스토니아까지 포함해 다섯개국 뿐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1분기에는 -0.219%를 기록했다가 2분기에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3분기에는 1%를 웃돌며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4분기는 3분기에 고성장한 기저효과에 더해 건설 경기 부진의 여파로 다시 마이너스로 주저앉았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1.0% 성장에 그치면서 1.1% 성장한 일본에 뒤처지게 됐습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앞선 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올해도 한국 경제는 환율과 부동산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멘트 】 지난해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근로소득세는 70조 원에 육박하면서 또 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훌쩍 커졌다고요.【 기자 】 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12.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인데요. 재경부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용근로자수는 전년 대비 28만3천 명 늘었고, 1인당 임금은 447만8천 원으로 1년 새 31만 원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다른 세수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간 총 국세 수입이 71.6% 늘어난 데 반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하며 2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전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10년 만에 5.9%포인트 불어났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이 늘어나 올해 근로소득세는 더 많아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멘트 】 근로자 수가 증가해서 세금도 늘어났다는 건데, 20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20대 일자리가 거의 소멸하다시피 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임금근로자는 308만5천 명으로 전달 대비 17만9천 명 감소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용근로자는 1년 새 17만5천 명이 줄어 집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20대 임시·일용근로자 역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동시에 줄어든 세대는 20대가 유일한데요. 같은 기간 30대와 50대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모두 늘었고, 40대와 60대도 상용직에서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대 일자리는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취업 한파가 깊어지면서 취업 의사도, 구직 활동 계획도 없는 20대 '쉬었음' 인구는 44만2천 명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아졌습니다.【 앵커멘트 】 AI로 인한 청년층의 구직난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휴 기간 나온 경제 이슈들과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점검해봤습니다. 고 기자, 수고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email protected] ] #OP파라다이스 밤문화 정보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