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대출은 여전히 막혀

【 앵커멘트 】 사흘간 이어진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규제·감독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공식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민정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앵커멘트 】 먼저 사흘간 이어진 2월 국회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 기자 】 먼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투기가 아닌 실거주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집값 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1·29 대책'을 두고는 과거 정부 사업과의 중복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29 대책'은 태릉골프장,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경마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를 총동원해 2030년까지 서울 3만2천가구, 경기 2만8천가구 등 총 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 가운데 서울 용산정비창, 주한미군 옛 주둔지인 캠프 킴, 태릉CC 등 수도권 내 10여 개 사업지는 문재인정부 시절 '8·4 공급 대책'에 포함됐거나, 이전부터 주택 공급이 추진돼 왔던 곳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명 '재탕 대책'이란 야당 의견에 정부는 '인정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인정하십니까?"▶ 인터뷰 :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인터뷰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재탕 대책인 걸 인정하시겠다고요?"▶ 인터뷰 :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네. 다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표현에 따라서 재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이어 "다만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정부에서 발표하고도 추진하지 못했던 약점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의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앵커멘트 】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불법 투기 세력 뿌리 뽑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고요?【 기자 】 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계약·세금·금융 정보를 통합해 불법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기존 체계로는 복합적인 투기 범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 조정할 것이다. 계약, 과세, 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던 사각지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 남용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최은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 설치되는 부동산감독원에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의 금융 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시장 질서 확립이냐, 과도한 권한 부여냐를 두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멘트 】 네, 부동산 규제와 감독 모두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12일)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대신,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퇴로를 마련해 준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가 4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인터뷰 :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예정된 일몰 기한인 26년 5월 9일자로 종료합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정부는 먼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면 4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겁니다. 또 정부는 최장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수 4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당장 집을 팔고자 해도 매수자와 세입자의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간 유예돼,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될 예정입니다. 집을 처분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과 유예 종료 결정으로 매물이 예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매물을 매수할 때 붙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 권대중 / 한성대 석좌교수- "6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 대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들은 강세를 보이고 가격이 높은 것들은 매물이 나와도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현상으로 양극화가 벌어진 거 아닌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상당 기간 무주택자들은 투기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좀 열어줘서 이번 참에 매물이 나오면 매매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멘트 】 네,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대출 규제 등 여러 제약이 붙은 상황에서 과연 시장에 나온 매물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엄격해진 주택 담보 대출 한도 때문에 최근 주식을 팔아 집을 사는 데 보태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고요?【 기자 】 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이 나온 직후 6개월 새 2조 원이 넘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27 대책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 948억 원입니다. 이는 과거 연간 해당 자금 규모와 비슷하거나 이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1,945억 원, 1,841억 원에서 9월 4,631억 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5,760억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10월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긴 달이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대책이 나온 달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금융권에서 주택 매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주식 차익 실현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실제 공급과 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email protected] ] #OP파라다이스 밤문화 정보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