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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굳게 닫혔던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문턱이 14년 만에 허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시사하면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할 전망인데요. 이유진 기자와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이 기자, 먼저 이번 개정안의 핵심부터 정리해보죠. 정확히 어떤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기자 】 네, 한마디로 잠들어 있던 대형마트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핵심은 '영업제한 시간대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점포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요. 문제는 법원이 이 시간대 점포에서 이뤄지는 배송도 '영업행위'로 판단하면서, 대형마트는 전국 점포를 갖고도 사실상 새벽배송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즉, 소비자가 앱으로 주문을 해도 마트 점포에서 밤새 물건을 준비해 보내는 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번 합의는 이런 족쇄를 14년 만에 푸는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전국 마트 점포가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 새벽배송 거점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멘트 】 사실상 대형마트에서도 이커머스처럼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당정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한 배경은 뭡니까? 【 기자 】 네, 가장 큰 이유는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재편됐기 때문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등을 명목으로 도입됐습니다. 이후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가 새벽배송 등을 기반으로 급성장을 이뤘으나 대형마트는 역성장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지난해 매출이 41조 원을 넘기며 대형마트 전체 매출 규모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최근 5년간 대형마트 성장률은 4% 감소한 반면, 온라인 유통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규제가 온라인 시대의 경쟁력을 오히려 막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앵커멘트 】 집 근처 마트에서 바로 물건이 배송되는 셈이니 소비자들로썬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마트 업계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이커머스 업계도 주목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대형마트들이 전국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1,800여 개 점포가 도심형 물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쿠팡은 대규모 자동화 물류센터를 외곽에 두고 배송해왔지만, 대형마트는 이미 도심 한복판에 점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배송 거리가 짧아지는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마트는 CJ대한통운과 협업하며 물류 효율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매장의 대부분이 이미 배송 거점화돼 있어 빠른 대응이 예상됩니다.【 앵커멘트 】 다만 대형마트가 쿠팡의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한 번에 따라잡긴 어렵지 않습니까?【 기자 】 맞습니다. 법적인 족쇄는 풀려도 현실적인 벽은 남아 있습니다. 마트는 사람이 직접 물건을 집는 '피킹' 작업 비중이 높아서 야간 운영 시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완화가 소비자가 쿠팡 외에도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커머스 강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배송 강화 움직임이 거세다고요?【 기자 】 네, 익일배송은 물론 당일배송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새벽배송뿐 아니라, 전날 오후 11시 이후부터 오후 3시 전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당일 자정 전에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컬리뿐만 아니라 컬리가 네이버와 같이 운영하는 '컬리N마트'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개인정보 이슈 등으로 쿠팡을 떠나는 고객, 이른바 '탈팡' 소비자를 잡기 위해 SSG닷컴과 11번가도 멤버십 강화, 무료 반품 서비스 등 방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하지만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호소하죠?【 기자 】 네, 소상공인 단체는 유통법이 골목상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합니다. 자영업자 단체는 어제(9일) 성명을 내고 "유통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새벽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법적 정당성과 노동자 안전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트 근로자들이 심야 노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이승훈 /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해준다면 쿠팡이 해 온 방식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셈이 됩니다. 쿠팡이 해 온 방식을 인정하고 다른 경쟁자를 키울게 이런 방식이 됩니다." 【 앵커멘트 】 결국 공정한 경쟁과 상생 사이 균형이 관건일 텐데 앞으로 남은 절차와 변수는 뭔가요. 【 기자 】 네, 당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새벽배송 영업 허용 여부를 포함한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반발을 가라앉힐 상생안을 마련하는 대로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한 발 더 나아가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서 심야배송 투자를 하기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정부가 소상공인 반발을 줄일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골목상권 보호라는 빗장이 풀리면서 14년 만에 국내 유통 지형에도 거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단순한 시장 점유율 싸움에 그치지 않으면 소비자 편익은 물론 노동자의 가치가 함께 존중받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email protected] ] #OP파라다이스 밤문화 정보 커뮤니티